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, 과태료 , 제출기한 계획서 PDF

 

 

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는 필수이며,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설치·이전·변경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. 이 글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대상, 제출 방법, 유의사항, 과태료 및 법적 제재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
 

유해위험방지계획서_작성요령및예시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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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?

 

 

 

 

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,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. 생산 공정과 관련된 건설물, 기계, 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·이전·변경하기 전에 미리 제출하여 안전성을 평가받아야 합니다.

 

산업안전보건법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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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대상 사업장과 설비

 

 

 

 

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

업종 코드	업종 명
25***	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외)
23***	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
29***	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30***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10***	식료품 제조업
22***	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
16***	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
33***	기타 제품 제조업
24***	1차 금속 제조업
32***	가구 제조업

 

제출 대상 설비

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설치·이전·변경하는 경우에도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. 대표적인 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✔ 위험 기계·기구: 프레스, 절단기, 크레인, 컨베이어, 압력 용기 등
✔ 유해 물질 취급 설비: 유독 화학물질 저장소, 가스 저장시설 등
✔ 방폭 시설: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이나 설비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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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와 방법

 

 

 

 

제출 시기

•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• 여기서 ‘작업 시작’이란 건설물 착공, 설비 설치, 이전, 변경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의미합니다.

제출 방법

•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하여 제출 가능
•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 제출 가능

제출 서류

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
✅ 사업자등록증 사본
✅ 도급계약서 사본 (해당 시)
✅ 설비 배치도 및 작업 공정도
✅ 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재해 예방 대책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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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

 

 

 

 

1.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포함
   • 공사 개요서 및 배치도, 작업 공정표, 안전관리 조직표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.
   • 재해 발생 시의 대피 계획과 응급조치 방안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
2. 유해·위험 요인 분석
   • 공사 또는 설비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,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.
3. 안전 보호 조치 기재
   • 개인 보호구(안전모, 안전화, 보호장갑 등) 지급 계획
   • 안전장치 설치 계획(비상정지 버튼, 안전 펜스 등)
4. 화학물질 및 폭발 위험 관리 대책 포함
   •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, 누출 방지 및 환기 대책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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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시 과태료 및 법적 제재

위반 시 법적 책임

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,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위반 행위	과태료 금액
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음	1,000만 원 이하
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인 없이 작업 진행	1,000만 원 이하
계획서에 허위 내용 기재	500만 원 이하

 

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는 증가할 수 있으며, 심각한 경우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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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체크리스트

 

 

✅ 해당 사업장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확인했다.
✅ 작업 시작 15일 전에 계획서를 제출했다.
✅ 설비 및 공정별 위험 요소를 명확히 분석했다.
✅ 안전보건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서류를 준비했다.
✅ 작업자 보호 조치 및 비상 대응 계획을 상세히 기재했다.
✅ 고용노동부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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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.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뿐만 아니라, 사고 발생 시 심각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, 반드시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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